업무사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형사사건 · 피고인 변호 영업비밀 유출·특별배임 혐의,
무죄 확정 영업비밀·영업상 주요 자산 모두 불인정 가사 이혼소송 · 원고 대리 이혼·위자료 인정,
아버지를 양육자로 지정 상대방 반소 기각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의자 변호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혐의없음 형사 준강제추행 · 피의자 변호 준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항거불능 상태 인정되지 않음 형사 점유이탈물횡령 등 · 피의자 변호 습득 카드 사용 혐의,
기소유예·일부 혐의없음 기소 의견 송치 후 불기소 민사 경업금지약정 위반 청구소송 · 원고 대리 경업금지약정 위반 인정,
경업금지·손해배상 판결 약정 무효 항변 모두 배척 지식재산권 특허침해소송 · 피고 대리 특허침해 불성립 인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문언침해·균등침해 모두 부정 지식재산권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 발명자 대리 표준특허 실시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인정 소멸시효 항변 배척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소송 · 원고 대리 상표권 침해 인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인용 상표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인정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변호 보이스피싱 수거 혐의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 확보 형사 강제추행 등 ·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변호 강제추행 등 사건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 확보 행정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취소소송 · 피고(처분청) 대리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적법,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참여제한·제재부가금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