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피의자 변호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데이터 수집 및 엑셀 작업'이라는 재택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지역 상권 정보를 모으는 장비라며 기계를 보내 집에 설치하게 했는데, 이 장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번호를 바꾸는 데 쓰는 중계기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업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일반 거래관념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 조력 내용

장비를 설치한 사실과 범의를 분리

장비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라는 점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업체의 설명과 의뢰인의 인식을 자료로 입증

업체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업체가 장비를 '판매자에게 지역 식당·교통 등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라고 설명했을 뿐 발신번호 변작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을까 걱정했고, 친구들도 장비 설명을 보고 불법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눈으로도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적한 의문점에 대한 설명

근로계약서가 없고 업체를 잘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앱이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이 흔한 만큼 의뢰인이 업체의 설명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대화 내역 등이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이 지적한 사정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중계기 관련 혐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대화와 공고를 지우지 마세요. 업체가 장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범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 의심이 들면 즉시 장비를 분리하고 신고하세요. 알게 된 뒤의 행동도 범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3. 송치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므로, 의견서와 자료로 불기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고 중계기를 설치해도 처벌받나요?

장비가 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 통신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채용 과정의 이상한 점을 들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하므로, 어떤 설명을 듣고 왜 믿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 사건을 송치했으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나요?

경찰의 송치는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판단일 뿐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송치 기록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며, 변호인은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불기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이 사례처럼 기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의미는 다르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