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형사
첫 조사 전에 만나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01. DETAIL
세부 업무
- 수사 초기 대응
출석 요구·조사 동석 - 사기 · 횡령 · 배임
재산범죄 전반 - 성범죄
수사·재판 대응 - 폭력 · 상해
합의·양형 자료 - 명예훼손 · 모욕
온라인 게시물 포함 - 기술유출 ·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저작권법 위반
소프트웨어·콘텐츠 - 상표법 · 특허법 위반
위조품·침해 형사
02. CASE STUDIES
관련 업무사례
형사 분야 업무사례의 쟁점과 수행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지 마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죄명(반의사불벌죄 등)도 있어 죄명별로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기술의 비밀성·경제적 가치 등 지식재산 쟁점을 같이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