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청구항 해석에서 사건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명세서와 출원 경과(포대)를 먼저 읽고, 침해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 01
  특허침해소송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청구항 대비표 작성, 균등침해 주장·방어, 손해액 산정(실시료 상당액·이익액 추정)까지 대응합니다.

• 02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적극적·소극적 심판 모두 대리합니다.

• 03
  무효심판

  선행기술 조사와 신규성·진보성 논리 구성. 침해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
  직무발명

  직무발명 승계 여부와 정당한 보상금 산정 분쟁. 사용자·종업원 양측 모두 자문 및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 05
  라이선스 계약

  실시권 설정, 로열티 구조, 개량발명 귀속, 보증·면책 조항 검토 및 분쟁 대응.

• 06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 절차와 기술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상표 분쟁은 표장의 유사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래 실정과 수요자 인식을 어떻게 자료로 보여주느냐의 문제입니다.

• 01
  상표권 침해

  사용금지 가처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표장·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과 출처 혼동 가능성을 자료로 구성합니다.

• 02
  이의신청

  출원공고된 타인의 상표에 대한 등록 저지. 선사용 사실과 혼동 우려를 소명합니다.

• 03
  무효심판 · 취소심판

  등록요건 흠결에 따른 무효, 3년 이상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등 등록상표를 다투는 절차 전반.

• 04
  부정경쟁행위

  등록상표가 없더라도 주지·저명한 표지를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05
  상표법 위반 형사

  위조상품 유통·판매 등 형사사건의 고소 대리 및 피고소인 방어.

• 06
  브랜드 사전 검토

  사업 시작 전 상표 검색과 선점 전략 수립.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제품 형태를 둘러싼 분쟁은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검토해야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01
  디자인권 침해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물품의 동일·유사성과 심미적 지배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합니다.

• 02
  등록무효심판

  공지 디자인과의 대비를 통한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

• 03
  제품 형태 모방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로 다투는 방법. 디자인 미등록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 04
  온라인 유통 대응

  오픈마켓·SNS를 통한 모방품 유통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과 후속 법적 조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분쟁은 창작성 인정 범위와 의거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01
  저작권 침해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자료로 구성합니다.

• 02
  소프트웨어 분쟁

  소스코드 유용,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개발용역 결과물의 권리 귀속 분쟁.

• 03
  콘텐츠 분쟁

  영상·음악·이미지·폰트·웹툰 등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및 정산 문제.

• 04
  저작권법 위반 형사

  형사 고소 대리 및 피고소인 방어.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를 포함합니다.

• 05
  영업비밀 침해

  퇴사자 기술유출, 협력사 자료 유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민·형사 대응.

• 06
  계약 검토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 개발위탁 계약의 권리 귀속 조항 사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