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lbonlaw.com/cases.html 변호사·변리사 김재훈이 수행한 형사·지식재산권·민사·행정·가사 사건을 쟁점별로 정리한 업무사례 ko Mon, 28 Sep 2026 09:00:00 +0900 https://www.olbonlaw.com/case-ip-004.html https://www.olbonlaw.com/case-ip-004.html Mon, 28 Sep 2026 09:00:00 +0900 지식재산권형사 퇴사하면서 회사의 설계도면 등 파일을 가져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술 담당 이사 사건에서, 비밀관리성과 영업상 주요 자산성, 부정한 목적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family-001.html https://www.olbonlaw.com/case-family-001.html Mon, 28 Sep 2026 09:00:00 +0900 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되고 상대방의 반소가 기각되었으며, 별거 후 자녀를 데리고 있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인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5.html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5.html Mon, 28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재택 아르바이트로 알고 받은 장비가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였던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한 뒤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4.html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4.html Mon, 28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술자리 후 상대방의 집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중단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3.html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3.html Mon, 28 Sep 2026 09:00:00 +0900 형사 공공기관 민원 창구에서 다른 사람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가져가 사용한 사건에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점유이탈물횡령·사기는 기소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civil-001.html https://www.olbonlaw.com/case-civil-001.html Mon, 28 Sep 2026 09:00:00 +0900 민사 공장 자산을 인수하면서 매도인과 맺은 경업금지약정을 매도인이 어기고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약정 무효 항변이 모두 배척되고 경업금지와 약정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ip-003.html https://www.olbonlaw.com/case-ip-003.html Sun, 27 Sep 2026 09:00:00 +0900 지식재산권 작업 차량에 장착하는 산업용 장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부품의 배치 차이를 근거로 문언침해와 균등침해가 모두 부정되어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구성요소 완비 원칙, 균등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ip-002.html https://www.olbonlaw.com/case-ip-002.html Sun, 27 Sep 2026 09:00:00 +0900 지식재산권 퇴사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이 국제 표준특허로 채택되어 회사가 실시료를 받은 사안에서, 회사 보상규정에 따른 처분보상금이 인정되고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사례. 소멸시효 기산점과 보상금 산정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ip-001.html https://www.olbonlaw.com/case-ip-001.html Sun, 27 Sep 2026 09:00:00 +0900 지식재산권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고, 경고 이후 고의 침해 기간에 징벌적 손해배상(2배)이 적용된 사례. 결합상표 요부 판단, 상표적 사용, 손해액 산정 쟁점과 수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2.html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2.html Sun, 27 Sep 2026 09:00:00 +0900 형사 채권추심 업무로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과 수사 협조, 증거 확보 상태를 소명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1.html https://www.olbonlaw.com/case-criminal-001.html Sun, 27 Sep 2026 09:00:00 +0900 형사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증거인멸·도망 우려와 피해자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https://www.olbonlaw.com/case-admin-001.html https://www.olbonlaw.com/case-admin-001.html Sun, 27 Sep 2026 09:00:00 +0900 행정 단계평가에서 '중단(불성실)' 판정을 받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과제책임자의 귀책사유와 제재기준 준수가 인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